[소방시설법] 건축허가 등의 동의 요구 시 첨부서류 제출시기

소방청 · 행정안전부령 · 공포 2024-11-29 · 시행 2024-12-01

상세 설계도면 제출시기(제3조)

• 각 행정기관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동의요구서에 서류 첨부 필요
• 첨부 서류 중 내진 시방서 및 계산서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된 상세 설계도면은 제외였으나,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로 개정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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