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제·개정 안테나

건축법 시행령 (반도체 공장 수직 통로 내화구조 바닥 설치 예외 조건, 공장ㆍ창고시설 및 위험물 저장ㆍ처리 시설 등 기준 정비) 2026-10-07
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(전기 승용자동차의 1회충전 주행거리 측정방법 신설 등) 2026-10-07
비점오염원 전문연구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(한국환경보전원 전문연구기관 추가) 2026-10-07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(화재ㆍ폭발 사고 대비 응급조치계획 및 정보제공방안 등) 2026-10-02
2027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 (43개 민간사업자) 2026-10-07
해양환경ㆍ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2026-10-02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자 자진신고) 2026-10-02
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형식승인 대상 추가 및 측정대행업 장비기준 확대 등) 2026-10-02
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 (살생물제품 전환 품목 조정 및 승인관리체계 정비) 2026-10-02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(선박연료공급업 세분화) 2026-10-01
지하수오염시설의 오염평가보고서 및 정화계획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(일반오염시설 정화명령체계 마련 등) 2026-10-01
온실가스측정망 설치·운영지침 (온실가스측정망 운영체계 구분 등) 2026-09-28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(환경교육사 자격증 발급서류 간소화 및 보수교육 강화 등) 2026-09-28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기관ㆍ교육 면제 대상ㆍ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구체화) 2026-09-29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 교육 대상ㆍ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등) 2026-09-29
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사업계획 면적 2만제곱미터 미만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) 2026-09-29
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(분리수거 기준의 정합성 확보 등) 2026-09-29
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(수소엔진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 구체화 등) 2026-09-28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(기후시민회의 신설, 국립기후과학원 설치,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 등) 2026-09-28
건축물관리법 시행령 (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) 2026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