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제·개정 안테나

과압배출구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(과압배출구 부압기능 기준 신설) 2026-08-25
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전기·전자제품 판매업자 무상회수 대상과 거점수거센터 운영기준 구체화 등) 2026-08-25
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 품목 확대,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의 분류·수집·운반·보관 및 재활용 기준 정비) 2026-08-25
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폐기물처리현장정보 미입력 또는 부실 입력한 자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) 2026-08-25
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(승인유예기간 연장 및 제품유형 추가) 2026-08-25
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(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 보완, 국제기준 부합 소화설비 설치 허용,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과 질소가스 축압방식 기준 정비) 2026-08-25
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, QR코드 기반 전자라벨(e-라벨) 도입,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) 2026-08-25
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변경) 2026-08-25
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해양시설 자체 안전점검 결과보고서 기재사항 구체화 등) 2026-08-25
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(재난, 국제분쟁ㆍ전쟁 등으로 포장재 수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분리배출 표시 예외 적용 근거 신설) 2026-08-25
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관찰물질 세부사항 규정) 2026-08-25
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하수·폐수 적산유량계 부착대상 문구 명확화, 배출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적용기준 명확화) 2026-08-25
해양환경·환경영향조사 및 환경성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2026-08-25
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(과불화화합물의 소화약제 함유 금지물질 추가, 액체계소화약제의 C급화재용 소화성능 기준 및 전기전도도 확인을 위한 시험 도입) 2026-08-25
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사고대응·응급조치 항목 확대 및 방폭기준 정비) 2026-08-25
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악취배출시설 설치ᆞ운영 신고 갈음 규정 삭제 등) 2026-08-06
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·운영 업무 한국환경공단 위탁 근거 마련) 2026-08-06
(원주지방환경청)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고시 (음성 테크노폴리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) 2026-08-06
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(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) 2026-08-06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(안전보건 현황 공시 절차 신설 등) 2026-08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