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령

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17 · 시행 2025-12-18

1. 제·개정사항 요약

① 개정이유

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해, 이를 특수구조 건축물에 포함하고, 지하층이 무량판 구조인 경우 감리중간보고서 작성 의무를 추가하며, 구조내력 변경이 경미한 경우 완화된 구조 안전 확인 방법을 적용하도록 개선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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