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4-24 · 시행 2024-04-24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의무 정비 폐기물처분부담금 자료(소각·매립 처분량) 제출 사각지대 정비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접 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(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이용)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