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6-04 · 시행 2024-07-01

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확대

중소기업 부담 완화, 민간 경제활동 촉진

• 개정 전) 연간 매출액 600억 원 미만 중소기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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