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

국무조정실,기획재정부,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5-02-07

배출권 거래제 참여 대상 확대 등 「배출권거래법」 일부 개정

1. 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• 배출권 거래 참여자 확대: 목표관리업체 → 모든 업체 (제8조제1항제2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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