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국무조정실,기획재정부,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1-30 · 시행 2024-01-30개별 법률 간의 중복·혼선 방지 위한 「배출권거래법」 정비 제38조 기존 조항(제1항, 제2항) 외에 이의신청 절차는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를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