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소방청,해양경찰청,행정안전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6-18 · 시행 2024-07-17사업장 체크포인트 재난취약시설 보험 가입: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보험 계약 체결 의무 강화(제85조) 법제처 확인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