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1-30 · 시행 2024-01-30「행정기본법」과의 중복 규정 정비 및 적용 관계 명확화 중복되거나 불리한 규정 삭제 「행정기본법」과 중복되거나 국민에게 더 불리한 규정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삭제.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