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8-16 · 시행 2024-08-17

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신고 의무 및 음식물 폐기물 수집·운반 기준 개선

1.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 의무 신고 제도 도입

• 사후관리 의무 승계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 의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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