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

해양수산부 · 법률 · 공포 2024-12-20 · 시행 2025-06-21

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현장조사 실시 근거 마련

• 장기간 방치ㆍ계류된 선박 등 해양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선박으로 구체화(제115조)
  해양오염 방지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구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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