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법 시행규칙

국토교통부 · 국토교통부령 · 공포 2025-01-14 · 시행 2025-01-14

종교시설·노유자시설 복수 용도 심의 생략 허용

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(老幼者施設) 간에 복수 용도를 허용하려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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