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

해양수산부 · 해양수산부령 · 공포 2025-01-14 · 시행 2025-01-14

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 관리·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「해양이용영향평가법」이 제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