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국토교통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4-08-07

도시계획 체계 개편

1. 생활권계획 제도화
· 도시·군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으로 생활권계획 도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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