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천법 입법예고-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1-16 · 시행 2025-01-16

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 조건

(신설) 영 제26조제2항제3호

[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]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동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(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 한정)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,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 생략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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