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1-09 · 시행 2024-07-10

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부과

• 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물질 등 유해성평가 필요 물질을 지정하여 평가 수행
• 유해성평가를 위해 생산된 시험자료를 등록·유해성심사 신청에 활용하려면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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