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7-10 · 시행 2024-07-10

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감면기준 신설(지자체 및 공공단체)

• 사용료 부과: 환경부장관 승인 아래,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
  ✔ 사용료 결정 고려사항: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 용도, 사용승인 신청인의 협의체 여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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