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5-01-24 · 시행 2025-03-25

유독물질 정의 삭제 및 새로운 유해성물질 정의 신설로 인해,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기준이 변경

주요내용

• 유해성미확인물질 기준 신설: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구체적 기준을 정립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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