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재검토 사전공지 (통합허가시스템)

환경부 · 기타 · 공포 2025-02-03 · 시행 2025-02-03

환경오염시설법 허가재검토 업무처리 절차 가이드라인

1. 적용대상 사업장

대상: 최초 통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 중 허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업장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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