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23 · 시행 2025-08-07

화학물질 등록 기준 및 제출자료 생략기준 완화

1. 예외적으로 등록 기준이 되는 양 완화(1톤→10톤)

•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커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기준을 초과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해야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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