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4-02 · 시행 2024-04-02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징수 권한 추가 위임(제5조)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