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2-18 · 시행 2025-02-18

폐기물 사후관리보증 이자율 현실화 및 의료폐기물·적합성확인 기준 정비

1.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이자율 조정

• 기존: 「민법」 법정이율 적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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