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2-21 · 시행 2025-04-02

환경기술인력 육성 관련 업무 조항 신설(의견제출 기간 공고)

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신설(안 제34조제7호)

개인정보(주민등록번호 등)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(기술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관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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