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환경부 · 부령 · 공포 2025-02-26 · 시행 2025-04-14

1. 배출저감계획서 변경·수정ㆍ보완 제출 근거와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 공개 및 지역협의체 구성 근거 등 마련(안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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