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해양수산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2-27 · 시행 2025-04-08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