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5-08-07

유해화학물질 관리 규제 강화 및 특례 신설

유독물질 범주 차등화 및 정비

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로 유독물질 범주를 구분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