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3-19 · 시행 2025-01-01환경피해 구제 통합 및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확대 기존 제도 통합 환경분쟁 조정, 건강영향조사, 석면피해구제, 환경오염피해 구제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가 다양한 기관에서 분산 운영되 어 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통합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