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3-12 · 시행 2025-03-12행정규제 재검토기한 일괄 정비에 따른 폐기물 법령 명확화 「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- 제24조의2 기준일을 "1월 1일"로 명확화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