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

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5-03-17 · 시행 2025-03-17

폐기물 안전관리 강화 및 멸균시설 기준 완화로 제도 유연성 확보

1. 안전관리 강화
   - 인화성 물질 포함 폐기물 배출 시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·제공 의무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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