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기물관리법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5-03-25 · 시행 2025-03-25

부적정 폐기물 조치명령 우선순위 명확화 및 매립지 활용 규제 완화

1. 조치명령 우선순위 규정 신설
   -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, 우선순위에 따라 조치명령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하여 선의의 토지소유자 보호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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