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5-03-25 · 시행 2025-03-25

통합허가·잔류오염물질 과징금 확대 및 행정처분 승계 근거 신설

1. 과징금 부과대상 확대
   - 기존 특정법 적용 사업자에만 부과되던 과징금을, 통합허가시설 및 잔류성오염물질(다이옥신 등) 배출행위까지 확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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