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3-19 · 시행 2024-09-20주택의 용적률 변경. 주택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사업장 해당사항 없음.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