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2-06 · 시행 2025-08-07

유해화학물질 관련 조항 개정(법 제6조 제8호 및 제12호)

• 타법(화학물질관리법) 일부 개정에 따른 재정비: "유해화학물질 →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"

• 유독물질·유해화학물질 범주 재정비 및 「폐기물관리법」에 따른 지정 폐기물 제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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