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3-19 · 시행 2025-01-01

환경피해 구제 제도 통합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강화

제도 통합

환경분쟁조정, 건강영향조사, 석면피해구제, 환경오염피해 구제,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제도가 분산 운영되어 불편을 초래. 이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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