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24 · 시행 2025-01-01

환경분쟁 조정·피해 구제 제도 통합 및 운영 체계 정비

환경분쟁 조정, 건강영향조사, 석면 피해 구제, 환경오염 피해 구제, 살생물제품 피해 구제 제도를 통합 운영.
중앙·지방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기구 및 조사관 자격 요건 명확화.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