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5-04-15 · 시행 2025-05-26

1.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및 처분 이력 확인 근거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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