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9-10 · 시행 2025-05-01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항만 재개발 권한 지방이양

• 기존: 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 관련 권한을 행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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