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3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해양이용영향평가 심의 절차 마련 (제6조)

• 기존: 「해양환경관리법」에서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를 규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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