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02 · 시행 2024-07-10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둘 이상의 시·도에 걸친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절차 신설

• 기존: 역세권개발구역 지정 관련 절차가 단일 시·도 내에서만 적용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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