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3

농지 관리 강화 및 농촌체류형 쉼터 부지 추가

농지개량 정의 및 신고 규정 마련

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의무가 명확해졌으며,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행위의 범위 규정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