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5-28 · 시행 2024-08-29

기존 공장 건폐율 특례 적용기간 확대

1.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 연장 (제84조의2제2항, 제93조의3)
   · 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·개축 특례기간 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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