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3-19 · 시행 2025-01-01

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 및 심의회 폐지, 환경책임보험 심의·결정 업무 이관, 불복 절차 변경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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