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1

환경오염피해 구제 관련 위원회 폐지 및 업무 이관, 불복 절차 간소화, 서식 변경 등

1.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

- 개정 이유: 환경오염피해 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

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