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 · 환경부령 · 공포 2024-04-19 · 시행 2024-04-19 1. 개정 이유 환경오염피해 손해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절차 구체화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