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12-24 · 시행 2025-01-01

환경오염피해구제위원회 폐지 및 업무 이관, 구제급여 절차 변경, 환경책임보험 보장 확대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• 개정이유: 환경오염피해 구제 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규정 정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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