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환경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4-16 · 시행 2024-04-19환경책임보험 정보제공 의무 신설 및 손해조사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신설 전문은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더보기 (로그인)최신 제·개정사항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