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1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수질개선부담금 폐지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

• 기존: 「먹는물관리법」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과 「지하수법」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이 각각 부과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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