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12-31 · 시행 2025-01-01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세금 부과 근거 마련

• 기존: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않고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별도의 세금 부과 규정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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