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정책기본법

환경부 · 법률 · 공포 2024-03-19 · 시행 2025-01-01

1. 주요 개정 내용 및 세부 사항

① 환경오염·환경훼손 피해 구제 시책 강화

• 기존: 환경오염 및 훼손으로 인한 피해 구제 시책 운영 시 건강피해조사, 환경분쟁 조정, 구제급여 지급이 개별적으로 처리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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