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
국토교통부 · 대통령령 · 공포 2024-07-30 · 시행 2024-08-07

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

1. 도시혁신구역, 복합용도구역, 도시·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 신규 구역 지정
   → 도시 공간 활동과 주거지역 정비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업장(공장)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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